<2-5-17>	육군사관학교 이전

❶ 공약 이행도

이 행 도 ※ 23. 12. 31. 기준						23.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
완 료	이행후 계속추진	정상추진	일부추진	보류	기타
		○				○

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

구분	단위사업	임기전	임기중(2022~2026)					임기후
	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추진계획	육군사관학교 이전	대통령 지역공약 반영	정부·국회· 대통령실 등 지속 건의 범도민 육사유치 추진위원회 출범	공공기관 이전추진단 신설	육사 이전 기본 계획 수립	토지 매입	공사 착공 (토목공사)	건축 공사 육사 이전
추진실적			정부·국회· 대통령실 등 지속 건의 범도민 육사유치 추진위원회 출범 및 국회토론회	공공기관유치단 신설 국회･국방부･균형위 등 건의 국방기관유치 특위 출범

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민자	자담	기타
22년	확보	200	200	0	0	0	0	0
	집행	0	0	0	0	0	0	0
23년	확보	0	0	0	0	0	0	0
	집행	0	0	0	0	0	0	0
24년	확보	0	0	0	0	0	0	0

❹ 공약별 입법현황

분류 (해당 분야에 O 표기)		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				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			비고
입법	조례
	○	입법명 :				조례명 :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
		발의	상임위심사	법사위심사	본회의의결	발의	위원회심사	본회의의결
								○

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~2030년

○ 사 업 비 : 1조 1,600억원(국비)

○ 사업내용 : 육군사관학교의 충남 논산 이전

○ 수혜대상 : 대한민국 국민

□ 주요 추진실적(성과)

○ (건의 설득) 국방부·균형위 건의 및 육사총동창회·성우회 방문(3회) 등

○ (조례 제정) 「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정(’23. 3. 10.)

○ (전략 강화)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·운영(’23. 5. 19. / 3회)

○ (국방기관 유치) 「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｣ 논산 신설 확정(’23. 6. 업무협약) 및 ‘24년도 정부예산에 로봇체계시험시설 설계비 5억원 반영(’23. 9.)

○ (분위기 조성)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(’23.11.), 옥외･웹배너 광고 등

□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

○ (군 관련인사 반대) 국방부‧육군‧육사총동창회 등의 이전 반대

⇨ 해당기관 방문 및 간담회 통한 육사 이전의 필요성･공감대 조성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(건의·설득) 국방부･국회･지방시대위, 육사총동창회･성우회 지속 건의

○ (공론화·이슈 확대) 온･오프라인 홍보, 국방 관련 도-시군(논산 등) 실무협의회 구성(1~2월) 등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관심･공감 제고

공공기관유치과  국방기관유치팀   팀장 공  석  담당자 정재열 (☎3385)